상가건물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다.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뜻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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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의 보증금 환산은 월세× 100으로 구한다.
지역과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9억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6억 9천만 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5억 4천만 원
△기타지역 3억 7천만 원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 • 등록 • 신고 대상인 경우)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등과 대리인 신분증)
단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
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등과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