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날짜, 임차인과 인대인이 보호받는 사항…계약갱신요구권은

확정날짜, 임차인과 인대인이 보호받는 사항…계약갱신요구권은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뜻한다. 상황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고 환산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상가건물 확정일자란?…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 확정일자란?…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다.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뜻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업자 명의대여 불이익과 처벌은

사업자 명의대여 불이익과 처벌은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A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A씨가 발급한 것으로…

세금구간

사업자등록, 개인이 좋을까? 법인설립이 나을까?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에서 개인기업과 법인은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자등록 신청 전 체크포인트, 과세 혹은 면세업종인지 확인해야(feat 2024년)

사업자등록 신청 전 체크포인트, 과세 혹은 면세업종인지 확인해야(feat 2024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 절차가 쉬워집니다.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가 기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